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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원호보상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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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사원호보상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안장호
1
김종대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7다813 판결
[손해배상][집26(3)민,4;공1978.12.1.(597) 11085]
손해배상
군사원호보상법
군인연금법
민법
민사소송법
1969년
2. 대법원 1969. 12. 26. 선고 68다1870 판결
[손해배상][집17(4)민,237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군사원호보상법
군인연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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